법령 산림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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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림법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다율 1 강산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길찬 1 우병운 1 정태상 1 강석원 1 석창목 1 조종만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2012년

2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0도2008 판결
  [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(인정된죄명:산지관리법위반)][미간행]
 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산림법 산림법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형법

2010년

1995년

4. 서울고법 1995. 6. 16. 선고 95구1059 판결：확정
  [건축불허가처분취소 ][하집1995-1, 455]
   건축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

1985년

5. 대구고법 1985. 5. 3. 선고 83구313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토석채취기간연장불허처분취소등청구사건][하집1985(2),474]
   토석채취기간연장불허처분취소등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